초록

[한글]현대 경제사회에서 신용카드는 매개 역할 및 신용 역할 결제수단 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금융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카드 시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최근 급성장하고 또한 경제 발전의 정책의 도구로 이용되어 올바르게 성숙하지 못했다. 소비 진작을 통한 인위적인 경제경제 발전을 기함으로서 신용카드대금의 연체문제, 카드 대금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또 그로 인한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대책 등은 이런 면을 잘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신용카드 산업은 잠재적으로 성장능력이 기대되는 경제 분야이다. 향후 신용카드사용이 점차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카드 산업의 위기는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를 넘기고 현재는 다소 미흡하지만 안정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소비자인 개인이나 기업 및 공공 기관은 신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획성 있는 소비 생활을 통해 신용관리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바람직한 신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사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 있는 경영을 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정부 감독 기관도 이런 개인과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이로서 적정 소비를 유도하고 국가 세정 관리 차원을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조세 시스템을 이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장질서 확립과 적절한 신용카드 이용 대책과 금융 감독 시스템의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IMF외환위기를 거치고 2002년 즈음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카드 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신용카드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산물과도 다소 연결되는 부작용을 보이는 등, 영향을 미쳤고, 그 후 점차적으로 신용카드의 본래의 목적 결제의 수단 경제의 양성화 조세의 원활화 등 다소 개선된 점이 있으나,향 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 산업이 경제 관련성과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하고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