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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부 金正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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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김정부 [외].
개인저자김정부
단체저자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사항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형태사항x, 244 p. : 도표 ; 23 cm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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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00011272286 338.1851 98거 [신촌]학술정보원/사회·역사자료실(중도3층)/ 대출가능 캠퍼스대출

목차

목차 일부

[한글]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목적 = 3
 2. 선행연구의 검토 = 3
  2.1. 종합적·개괄적 연구 = 3
  2.2.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4
 3. 연구의 범위, 내용과 방법 = 5
  3.1. 연구범위 = 5
  3.2. 주요 연구 내용 = 5
  3.3...

목차 전체

[한글]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목적 = 3
 2. 선행연구의 검토 = 3
  2.1. 종합적·개괄적 연구 = 3
  2.2.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4
 3. 연구의 범위, 내용과 방법 = 5
  3.1. 연구범위 = 5
  3.2. 주요 연구 내용 = 5
  3.3. 연구 방법 = 9
제2장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 14
 1. 사업의 변천과정과 추진실적 = 14
  1.1. 사업의 변천과정 = 14
  1.2. 사업의 추진실적 = 18
 2. 사업의 효과분석과 주요 성과 = 23
  2.1. 사업의 효과분석 = 23
  2.2. 비계량적 효과 = 38
제3장 사업의 여건 변화와 문제점 = 47
 1. 사업의 여건 변화 = 47
  1.1. 농지가격의 상승과 지역별 차등화 = 47
  1.2. 기계화의 급진전과 임차경쟁의 심화 = 55
  1.3. 대규모농가의 임차지율 상승 = 60
  1.4. 사업비 확보 및 집행방식의 변화 = 61
  1.5.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영역 변화 = 62
  1.6. 쌀생산농가의 계절성 극복 방법의 다양화 = 63
 2.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 63
  2.1. 사업의 목표 실현 가능성 희박 = 63
  2.2. 정책목표의 불분명과 잦은 추진방식의 전환 = 64
  2.3. 영농규모화사업비 관련 문제 = 67
  2.4. 사업추진방식상의 문제 = 69
  2.5. 지원조건상의 문제 = 72
  2.6.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문제 = 75
  2.7.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 79
  2.8. 기타 관련 문제 = 79
제4장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 81
 1.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 81
  1.1. 경영단위 위주의 사업지원 및 경영능력별 지원의 차별화 = 81
  1.2.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 = 83
  1.3.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 84
  1.4. 농지공급 확대대책 강구로 농지가격과 임차료 인하 도모 = 84
  1.5. 진입·퇴출기준의 보완과 엄격한 사업 집행 = 93
  1.6.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94
  1.7. 기타 보완 사항 = 95
 2.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 98
  2.1. 기금잠식 해소대책 강구 = 98
  2.2. 사업비 부담의 최소화 = 101
  2.3. 독립된 사업비 유지 = 104
 3. 사업조직 기능 강화 = 104
  3.1. 영농규모화사업의 업무 영역 전문화 = 104
  3.2.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결합 = 107
  3.3. 쌀 관련 전문 경영 컨설팅 기능 강화 = 107
  3.4.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 108
  3.5. 시·군지부의 일선조직의 전문성 제고 대책 강구 = 109
 4.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 정립 = 109
  4.1. 사업추진 필요성 확립의 의의와 주요내용 = 109
  4.2.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영농규모화의 가속화 필요성 = 110
  4.3. 농지 소유 및 이용상의 특성 관련 필요성 = 113
제5장 요약 및 결론 = 117
보론 : 외국 경험의 교훈 = 131
 1. 일본 = 131
 2. 대만 = 149
 3. 프랑스 = 161
 4. 독일 = 177
부록 = 187
부표 = 196
농가조사표 = 205
참고문헌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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