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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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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 On liberty
[저자(영문)] a: Mill, John Stuart, 1806-1873
[해제] 밀(John Stuart Mill)은 경제학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조기교육을 받아 3세에 라틴어, 8세에 그리스어, 12세에 논리학을 터득할 정도로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이후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와 독일 관념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두 가지 사상을 종합하여 밀은 종래의 공리주의적 자유론을 대신하여 인간 정신 자유를 주장한<자유론>을 집필하였다.
<자유론>은 시민의 자유를 논한 고전적 저선인데, 이 채에서 밀은 시민의 사회적 자유를 논하면서,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에 있으며, 개인을 경시하는 국가는 존립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되며, 특히 사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사상이 진실이던 아니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립되는 사상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진리의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행도에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행동을 함으로써 혹은 해야만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로 한정된다.
밀이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했던 자유의 이념 자체는 아주 ‘고전적’이라는 의미에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밀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현시키기 우해 추구한 방식에 있다. 밀은 개인의 자유가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 근거와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제시하였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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