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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 존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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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 Two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영문)] : Locke, John, 1632-1704
[해제] 계몽철학의 선구자이며 경험론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로크는 <종교관용에 관한 서한>,<인간오성론>과 더불어 <통치론>을 저술하였다. 홉스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로크는 청교도혁명에서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원시적 형태의 자본주의가 발아하는 모습을 그의 사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법과 정치에 관해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도 계약론의 입장을 취하지만, 그는 홉스가 주장한 전제군주제는 자연상태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변서 법치에 의한 정치사회의 관점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수정하고 있다.
원제목이 <시민 통치에 관한 두 편의 논고 Two Treatises of Govemment>인 <통치론>에서 로크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통치 체제의 정당한 운영 원리를 노하고 있다. 왕권신수설에 대한 반론을 실은 1권에 이어 제 2권에서 그는 시민 통치의 기원, 정당성, 목적, 그리고 통치 기관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겅우와 그에 대해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지치 등을 보여 준다. 그가 주장하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고, 그 계약의 결과로 자신의 권리인 자연권을 국가에 넘겨주지만, 이때 권력의 양도는 홉스가 주장한 것처럼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일정한 위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국가에 위임한 권력이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그 계약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로크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론을 정립하고 있다. 그의 정치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대변하였고 프랑스혁명이나 미국독립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서구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으로 자라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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